의정활동
제169회 군포시의회 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0-09-17 조회수 292 |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9.14~ 9.16일(3일간)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이길호 의원 송정열 의원, 이문섭 의원, 김동별 의원 이석진 의원, 박미숙 의원, 이견행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호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 중 2009회계년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제5대 의회 의원 정명원님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30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예산 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 검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니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계속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수반되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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