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12.1~ 12.21일(21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김판수 의원, 이문섭의원, 송백중의원 
             양재숙의원,  정명원의원, 김동별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9,588만원이 증가한
   3,340억 1,842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도 당초예산보다 
   73억 8,917만원 증가한 2,605억 3,194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43만원이 감소한 204억 2,572만원으로

○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1,515만원이 감소한 530억 6,076만원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계경제 회복세의 둔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강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가급적 신규사업 및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별·사업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6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담을 무리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요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별적인 주문사항으로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의 
   1단계 방범 CCTV 카메라 보안등 일체형 변경사업은
   사업 추진 당초부터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의 시니어클럽운영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공익형사업보다 시장일자리형 사업 창출을 당부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적 가족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및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강구를 위하여
   군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근로자종합복지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향후 인근시와 통합 운영방안 모색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는
   동일업체의 중복지원보다는 다양한 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전시회 참가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건설도시국 소관의 
   하천수목제거 사업 및 녹지조성 관리공사는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 산본도서관 실내 사인몰 제작 설치 사업비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실·내외 사업으로 구분하고
   시기를 나눠 추진함에 따라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 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중
   시 관문조성 사업 예산은 기존 육교에 디자인을 변경하고 
   야간 경관만 추가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며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연구 용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연구용역은 녹색성장과에서 추진 할 사업으로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략과제시스템비도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시 재정여건과 공단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성과상여금 등 복지 예산과 일반운영비등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44억 5천 1백만원 중 2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중
   군포소식지 등 홍보물 관련 사업비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인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여성회관, 군포문화센터, 시민체육광장 관련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3천 2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품학교육성사업, 교과특기우수프로그램,
   학교상담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9억 5천만원중 4억 7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군포사랑장학회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장학금 기부문화 창출 유도를 당부하며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수도사용료 감면액을 과다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1억 6천 6백만원중 6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의
   스포츠 해외교류사업, 가족생활콘서트사업비등은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총 5천 920만원중 2천 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녹색성장과 소관의 태양열 급탕설치비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재검토를 당부하며
   9천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중
   환경관리소, 환경미화센터, 주차장운영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총 5천 4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교통지도과 소관의
   이동식 CCTV설치 사업은 기존 시설 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중 
   주민의견반영사업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 중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수혜도가 높지 않은 사업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화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당부서의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광정동 보도블럭 교체공사(남천병원~단독주택)
   대야2통 농로포장공사, 수리산길 벽면녹화사업,
   수리산역～도장터널 녹지정비사업비
   1억 8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8단지 앞 사거리 차도 덧씌우기 공사는
   년차적 사업이나 노후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은
   공공 디자인의 통합·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4억 4천만원중 2억을 삭감하였으며,

○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녹지조성 관리공사와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비는 
   예산의 효율과 비용절감을 당부하며 
   3억 5천만원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낭비성· 선심성 사업은 자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편성을 주문하며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1주년기념 한마음대축제
   행사비 5천만원 전액 삭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1천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공사비, 차량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억 6천만원중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썬큰 가든 정비공사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시설물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할 것을 주문하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중에서
   여름야외콘서트는
   한여름 쿨 페스티벌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방문보건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는 
   기존차량 활용으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과
   보건센터 내부수리도 예산 절감할 것을 당부하며
   4천 6십만원중 2천 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디지털 다중 홍보게시 시스템은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며
   비용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천 5백만원중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은
   예산 비용 산출 오류를 지적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산편성 할 것을 주문하며
   세입 1억 6천 6백만원중 6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외여비, 상수도 체납여비,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비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고량 파악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국외여비 및 맨홀뚜껑구입비에 대해
   1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기금은 
   2009년도 당초 기금보다 3억 704만원이 증가한
   259억 3,567만원으로

○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어 
   일반 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를 통해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