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9. 7.14~ 7.16일(3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의원
             양재숙의원,  한우근의원, 정명원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 금번 회기 중 
   2008회계년도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양재숙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5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예산 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과다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수혜적 예산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 미 수납액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8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8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