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본예산 대비 311억 3,507만원이 증가한
   3,876억 6,768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32억 2,728만원 증가한
    2,989억 6,642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 1,287만원 증가된
    227억 72만원 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1억 9,491만원 증가한
    660억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난 3월 21일부터 3월22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신규 또는
    추가교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65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그러면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법정 사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당초 과다 계상된 금액 조정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철쭉동산 리모델링사업 등
    성립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야 하나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향후에는 필수 예산만 편성할 것과
    성립전 예산 집행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북카페 설치 사업 예산은
    독서공간으로서의 적정성 부족과
    독서의식개혁의 선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였고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드라마 제작지원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민체전 참가 선수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할 것과

    교육시설 경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한편, 김연아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제반여건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3,057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급기관에 예산집행기준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장설립을 통한 학교급식 재료공급 사업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육교 보도 철거 후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제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하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옥상녹화 안전진단비는 
    사업 장소 선정의 적정성과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하며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산본도서관 예산안의 
    도서나눔 부스 및 야외독서코너 설치 사업과
    대야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농촌 관련 단체 등 천막구입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하며
    각각 1천 8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억 2,575만원이 증가된
    399억 7,716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공기업 선진화 경영계획 용역비는 
    용역 사업에 대한 성과물 활용도 낮으므로
    정책 반영에 필수적인 사업의 용역만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2억 2,457만원이 증가된
    209억 6,792만원으로

○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