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6천 411만원이 증가한
   3천 945억 8천 627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70억 4천 196만원 증가한
    3천 65억 1천 110만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3억 4천 421만원 감소한
   251억 5천 849만원을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6천 636만원이 증가한
    629억 1천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SOC사업의 재원마련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으로

    SOC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 투자 재원을 줄여 줄 것과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서
    2회 추경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거나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처리 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지 않아
    “자금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체육·생활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하였으나

     예산지원 내역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비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여
     체육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대응투자사업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어
    2010년 예산은 삭감하고
    2011년 예산에 재편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대응투자사업 추진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눈썰매장 관련 시설비는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 속 겨울철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요금징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교통과 소관 예산안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
     향후에는 “1회”추경에 예산확보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보도블럭 전면교체보다는 
     구간별 정비계획을 수립·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도로표지판”, “육교”, “가로등”, “화단” 등을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재정비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군포시 중심도로가 되도록
     관련부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본설계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회를
     실시한 후 사업 시행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의
    “옥외광고물관리 우수시군지원 상사업비”는
    “상사업비” 당초 취지를 살리고
     사업비 사용 용도에 대해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옥외광고물관련팀”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단순 견학보다는 견학 후
    “광고물 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을
     잘 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정보화마을 디지털영상실 구축”과 관련
     캠코더와 카메라 구입 시
     고가의 장비와 우수 브랜드보다는 
     사용 목적에 맞는 기기의 사양, 성능을 고려하고
     유사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자산을 취득하여 
     정보화 마을의 자립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예산편성에 있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설치방법, 소요액, 산출근거, 예산편성 과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주간보호실 침대쇼파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백오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와 관련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업 내용 인지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