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2.22~ 23일(2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 동 별 의원입니다.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천 65만원이 감소한
   3천 625억 839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95억 6천 599만원 증가한
   2천 813억 8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3억 4천 540만원 감소된
   177억 5천 799만원 입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2천 875만원이 증가한
   634억 4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써
 ○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사항으로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 발생되는 불용액과 세입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서만 처리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 
    민간간사 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우수 사례 등을 견학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산본천복원에 따른 기본 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
    및 오금동 흥진로 보도블럭 및 벤치 교체 공사 
    총 6억 5천만원과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9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의 사장 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은 
    법규, 지침 등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도비사업 추진 시에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에 앞서
    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유량계 위탁관리비, 안트라이트 보충공사 
    복식부기,자산관리 관련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외곽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 5천 5백만원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면밀히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