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56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8-12-22 조회수 1095 | |
○ 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12. 1 ~ 18(15일간) - 위원장 : 김제길 의원 - 간 사 : 정명원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 명 원 의원입니다. ○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 1,619만원이 증가한 3,243억 2,253만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75억 3,281만원 증가한 2,531억 4,277만원 ○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803만원이 감소한 218억 3,415만원으로 ○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금일까지 11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 7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3억 1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통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정확하고 공통된 산출 근거를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별적인 주문사항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자부담 비율 준수,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산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과 ○ 청소대행사업(용역)비의 경우 세밀한 원가분석과 검토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통합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사립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만큼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 횡단보도조명등,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시 고효율 무전극등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녹지조성관리, 어린이공원위탁관리(장애인단체)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지도감독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 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중 시정종합상황실 설치공사 예산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전액 삭감 하였고 ○ 공보실 소관 예산안중 군포소식지 제작은 2억 6천 4백만원중 1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관·학교류협력체계 구축지원비는 한세대 동아리 활동비로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여성합창단은 정체성을 찾아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3천 432만 9천원중 1억 6천 232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리수리 마법 축제 행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전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억 8천만원중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여름쿨페스티발, 민간오케스트라지원, 체육회운영지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시장배체육대회, 체육회팀창단, K3 군포시민축구단운영,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개최 등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총 20억 9천 432만 9천원중 11억 4천 532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 교체는 예산 성격상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함에도 예산 과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하여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중 해외 자매 결연단체 교류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일반보상금 2억6천521만원중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직예정공무원 등 국외연수경비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안전부 지침도 준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며 3억 3천 6백만원 중 2억 5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청사 진입로 잔디용역과 직원차량 출입통제시스템 교체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관용차량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2억중 7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국악 기획공연 사업은 시민의 국악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1억 5천만원중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센터 청사관리 시설비의 경우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관리 감독을 통해 설계상 미비한 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2천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고자 의원공무국외연수비, 금강산 연수비 등 4천 8백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3,111만 8천원이 증가된 343억 3,960만원으로 ○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국외 경비 등 3억 1천 370만원을 감액하여 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 4,969만 9천원이 감소한 150억 600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고량 파악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국외여비 등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기금은 2008년도 당초 기금보다 14억 5,249만원이 증가한 261억 9,871만원이며 ○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어 일반 회계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것과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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