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2.3(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 의원, 송백중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재래시장, 동 주민 센터 등의 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문 추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확보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국비 지원방안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원조달 배분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통·반장 선출, 자격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되는 
      통·반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직선제 및 공개모집 선출의 장·단점을
      최대한 잘 보완하고 활용하여
      통장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정된 여건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 및
      저 출산 시대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휴가 일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