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55회 임시회(조례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8-11-26 조회수 1030 |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1.21(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 시설관리공단 추가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의 안전성, 사업의 공익성, 운영의 수익성, 종사자의 고용불안해소방안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자경농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 법적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하여 세금을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 사무 ”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공급 및 관리 사무』를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인력공급 안정화 등 체계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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