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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55회 임시회(조례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08-11-26 조회수 1030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11.21(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한우근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정명원 의원, 김동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 시설관리공단 추가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의 안전성, 
      사업의 공익성, 운영의 수익성, 
      종사자의 고용불안해소방안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자경농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
      법적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하여
      세금을 환불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요양보호사 등 
    인력공급·관리 사무 ”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 공급 및 관리 사무』를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인력공급 안정화 등
      체계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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