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 기 간 : 2005.12.6 - 12.15(10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김판수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김진호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진 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24.1%인 
   566억 8천만원이 증가한
   2,916억 6,821만원 입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 당초예산대비 29.3%증가한
    2,152억 1,025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18.1%가 감소한
    298억 9,299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183억 3,433만원이 증가한
    281억 7,005만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137억 2,052만원이 증가한
    183억 9,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3억 5,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2006년도의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며 사회보장확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편성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나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므로 
    새로운 세원의 추가 확보나 세입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세징수 등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셋째
    관내 산재해 있는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에 대한 좀더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수 조정시 논의된 
   주요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군포비전 2020 용역사업』은
    2004년에 수립된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결과와
    
    내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용역 발주할
    연구용역등과 연계를 시켜 명실상부한
   『군포비전 2020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개선을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 을 주문하였으며,

 ○ 사회과 세출예산에서는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외에는 저소득층 보호예산이 미흡하므로
    예산편성시 저소득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 여성정책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보육문제의 심각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 어린이 집 건립시 소형아파트와
    주택가 주변등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 하였으며,

    셋째자녀의 지원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노사경제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업패밀리크러스트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페밀리크러스트 등록요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중소기업체가
    체질을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으며,

 ○ 환경자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시
    수집 및 수거지역이 변동이 없으면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인 만큼
    유류대 증가분등 변화요소만 대입하면
    원가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가계산을 위한 자체프로그램개발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 건설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금년한해는 눈이 많이올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대비하여
   『내집앞 눈 스스로 치우기 운동』등과 같은
    시책과 함께 완벽한 설해대책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 주택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추진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충분한 홍보와 치밀한 계획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노선버스 조정시에도 단독주택 및 노인을 
    배려한 노선조정이 되도록 요청 하였으며,
    노면의 재 도색에 대한 정확한 정수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프라임오케스트라의 대외공연시
    우리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군포에 기여도 검토와 함께
    군포명칭사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 하였고,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맑은물 공급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이
    수도사업소의 가장 상위의 목표이므로  
    관내 상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